일상

[다산 칼럼] 轉向의 경제학 2020.10.12 - 轉向: 전향 - 방향을 바꿈 1930년대의 시대정신은 공산주의였다. 1차 대전으로 온 세계가 피폐했는데, 대공황이 덮쳤다. 세계 지식인들의 다수가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나왔고, 공산주의가 대안이라 믿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국제공산당에 충성하거나 동행자가 됐다. 그래서 미국 저널리스트 유진 리온스는 1930년대를 '붉은 십년대(Red Decade)'라고 불렀다. 한 번 공산주의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다. 리온스 자신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덕분에 그는 1930년에 서방 기자로선 처음으로 스탈린과 대담했다. 당시 스탈린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터라 그의 대담 기사는 '세기의 특종'이 됐다. 그러..

[데스크 칼럼] 집값 안정, 수급부터 풀어야 2020.09.28 겸재 정선의 웅혼하고 장엄한 '인왕제색도'에 나오는 기와집에는 간절한 우정이 담겨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임종을 앞둔 60년 절친. 일흔여섯의 정선은 기적처럼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염원했다. 긴 비가 그친 뒤 인왕산이 다시 햇빛을 맞는 것처럼... 제주도에 유배된 추가 심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허름한 집은 염량세태((炎凉世態)를 꾸짖는 선비의 올곧은 의지를 나타낸다. 공자가 "겨울이 돼서야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 집의 벗이다. 그렇다면 2020년 한국의 집에는 어떤 의미가 새겨져 있을까. 요즘 집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갭투자' '강남' '패닉바잉(공황 구매)' 등이다.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은 이..

[특파원 칼럼] 코로나를 혁신의 기회로 삼는 일본 2020.09.26 2016년 0, 2017년 3회, 2018년 9회, 2019년 53회, 2020년 105회. 지난 5년간 일본의 결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횟수다.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은 일본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할 핵식 정책을 압축한 보고서다.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 '디지털화'를 핵심 정책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명시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는 ‘스구야루과(課)’라는 이름의 부서가 적지 않다. 스구야루는 일본어로 즉시 실행한다는 뜻이다.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한 통 접수하기 위해 이 부서, 저 부서 뺑뺑이 도는 걸 보다 못한 지바현 마쓰도시 시장이 1969년 부서 이름에 '즉시..

[전문위원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이면 2020-09-25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선 'A라고 쓰고 B라 읽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실제 내용이 겉보기와 다를때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 중 하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제목은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였다. 부동산 대책 못지 않은 이슈 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라이 있다.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2025년까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자면 보험료를 걷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23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이유다. 전국민..

[서정환의 데스크 칼럼] 같은듯 다른 韓·日의 '미래지향적' 2020.09.24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아베 시즌 2'로 불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 11명을 재기용했다. 전체 20명 중 절반을 넘는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은 방위상에 임명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 등 주요 5개 계파의 지지 속에 탄생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조각이다. 스가를 민 아베 전 총리는 19일엔 보란듯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른바 '상왕정치'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스가 내각 출범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긴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7..

[이학영 칼럼] '민주당 20년 집권' 캘리포니아의 위기 2020.09.23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혀온 캘리포니아가 쌓이는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달여 전 시작된 산불이 서울 면적의 23배를 태우고도 멈출 줄 모른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다. 그런 대통령에게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놓고 결례를 저질렀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면 비행기 앞까지 마중 나가는 의전 관례를 무시하고 터미널 응접실에 '접견'하듯 만났다. 뉴섬의 '까칠 응대'에는 나름의 메시지가 담겼다. 산불 확산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실한 산림관리 탓"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앙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