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데스크 칼럼] 집값 안정, 수급부터 풀어야 2020.09.28 겸재 정선의 웅혼하고 장엄한 '인왕제색도'에 나오는 기와집에는 간절한 우정이 담겨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임종을 앞둔 60년 절친. 일흔여섯의 정선은 기적처럼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염원했다. 긴 비가 그친 뒤 인왕산이 다시 햇빛을 맞는 것처럼... 제주도에 유배된 추가 심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허름한 집은 염량세태((炎凉世態)를 꾸짖는 선비의 올곧은 의지를 나타낸다. 공자가 "겨울이 돼서야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 집의 벗이다. 그렇다면 2020년 한국의 집에는 어떤 의미가 새겨져 있을까. 요즘 집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갭투자' '강남' '패닉바잉(공황 구매)' 등이다.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은 이..

[전문위원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이면 2020-09-25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선 'A라고 쓰고 B라 읽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실제 내용이 겉보기와 다를때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 중 하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제목은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였다. 부동산 대책 못지 않은 이슈 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라이 있다.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2025년까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자면 보험료를 걷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23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이유다. 전국민..

[이학영 칼럼] '민주당 20년 집권' 캘리포니아의 위기 2020.09.23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혀온 캘리포니아가 쌓이는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달여 전 시작된 산불이 서울 면적의 23배를 태우고도 멈출 줄 모른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다. 그런 대통령에게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놓고 결례를 저질렀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면 비행기 앞까지 마중 나가는 의전 관례를 무시하고 터미널 응접실에 '접견'하듯 만났다. 뉴섬의 '까칠 응대'에는 나름의 메시지가 담겼다. 산불 확산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실한 산림관리 탓"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앙금이었다. ..

[임건순의 제자배가] 윗사람들이 주는 잘못된 신호들 2020.09.22 진(秦)나라 재상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고사가 있다. 국가의 일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인데, 그 고사를 보면 법가(法家)가 얼마나 신뢰라는 것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왜 법가 사상가들은 신뢰를 중시했을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수록 이익과 혜택의 시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온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게 개혁이지만 당장은 차별적으로 혜택이 가고 특정 집단에는 손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게 강력한 개혁정책이다. 그러니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 당장 신뢰를 단단히 다지는 게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개혁은 신뢰라는 자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