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이면 2020-09-25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선 'A라고 쓰고 B라 읽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실제 내용이 겉보기와 다를때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 중 하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제목은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였다. 부동산 대책 못지 않은 이슈 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라이 있다.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2025년까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자면 보험료를 걷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23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이유다.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