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벼랑끝 기업' 등까지 떠미나 2020.10.13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反)기업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경영권 방어와 소송에 대비하느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커녕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신사업 계획 수립 등에 써야 할 시간도 빼앗기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3% 제한은 세계 어는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 규제다. 감사(사외이사 겸직) 자리를 적대적 외부 세력에 내주지 않으려면 기업은 많은 우호 지분(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차등의결권(황금주) 포이즌필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